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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민참여" 검색 결과 3건

소통혁신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창구입니다. 주소를 치면 소통24와 혁신24 중 하나를 고르는 화면이 먼저 뜨는데, 국민이 의견을 내는 쪽은 소통24입니다.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혁신제안톡이고, 규칙이 화면에 한 줄로 박혀 있습니다.

국민참여입법센터를 찾아 들어오는 사람이 가장 자주 헛수고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. 정부 입법예고와 국회 입법예고가 서로 다른 사이트라는 점입니다.

국민참여재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, 배심원 5·7·9인의 대상과 이용 절차, 비용·준비사항 및 진행되지 않을 때 확인할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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