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리턴패키지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(https://www.sbiz.or.kr)
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전에도 신청 대상입니다.
체크 포인트
지원대상에 폐업(예정) 소상공인이 들어 있습니다 · 전직장려수당은 취업활동 40만원 + 성공 60만원입니다 · 특화취업지원은 배우자도 대상입니다
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전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
대상입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경영위기 소상공인 |
| 대상 | 폐업(예정) 소상공인 |
| 대상 |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|
| 특화취업 | 배우자 포함 |
| 나이 | 만 15~69세 |
| 상담 | 무료 |
문을 닫고 나서 알아보러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. 여기서 가장 큰 손해가 납니다.
정부24 안내에 지원대상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
“경영위기 또는 폐업(예정) 소상공인,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”
선정기준에도 “재취업·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”으로 되어 있습니다.
즉 “폐업 예정”도 대상입니다. 아직 문을 안 닫으셨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왜 이게 중요하냐면 원스톱폐업지원에 들어 있는 항목 때문입니다.
“사업정리 컨설팅, 점포철거, 법률자문, 채무조정”
이 넷 가운데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받아야 값이 있습니다. 임대차를 어떻게 끝낼지,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, 빚을 어떻게 나눠 갚을지는 다 끝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.
정책브리핑 설명에도 “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받고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자문, 채무조정 상담을 무료로”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무료입니다.
그러니 닫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시점에 먼저 알아보십시오. 다 정리하고 나서 오시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.
점포철거비 한도와 제외 조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.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.
희망리턴패키지 네 갈래 중 어디로 갈지
네 갈래입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아직 영업 중 | 경영개선지원 |
| 닫을 참 | 원스톱폐업지원 |
| 취업할 생각 | 재취업지원 |
| 다시 열 생각 | 재창업지원 |
| 경영개선 | 경영진단 후속사업 |
| 재취업 | 교육 · 특화교육 |
이 사업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넷으로 나뉘어 있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.
- 경영개선지원 — 아직 영업 중이신데 어려우신 경우입니다. “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사업 지원”입니다. 전문가가 현장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이나 사업화로 이어집니다.
- 원스톱폐업지원 — 닫을 참이거나 닫으신 경우입니다. 사업정리 컨설팅, 점포철거, 법률자문, 채무조정입니다.
- 재취업지원 — 취직하실 생각인 경우입니다. 교육, 특화교육, 전직장려수당입니다.
- 재창업지원 — 다시 여실 생각인 경우입니다. “업종별 교육, 사업화 지원(최대 2,000만원)”입니다.
문을 잘못 고르시면 헛걸음이 됩니다. 아직 영업 중이신데 원스톱폐업 쪽을 보시거나, 이미 닫으셨는데 경영개선을 보시면 맞지 않습니다.
재취업 쪽에서 알아 두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. 특화취업지원의 대상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
“폐업(예정) 소상공인 및 배우자(만 15~69세)”
배우자도 대상입니다.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. 함께 가게를 하시다 접으신 경우 두 분 다 보실 수 있습니다.
내용은 “e러닝 및 현장 교육으로 1개월 내외 취업 역량 강화”입니다. 정책브리핑 설명으로는 자기소개서 작성, 모의면접 등 1대 1 심화교육과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 연계가 포함됩니다.
교육 일수와 중복 참여 제한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희망리턴패키지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
금액입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전직장려수당 | 취업활동 40만원 |
| 전직장려수당 | 성공 60만원 |
| 재창업 사업화 | 최대 2,000만원 |
| 재창업 | 지원금만큼 자부담 |
| 신청기한 | 사업공고에 따름 |
| 신청 | 온라인 |
금액에서 기대가 어긋나는 곳이 둘 있습니다.
첫째, 전직장려수당입니다. 정부24 안내에 “전직장려수당(취업활동 40만원 + 성공 60만원)”으로 되어 있습니다.
즉 100만원이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. 취업활동에 40만원, 취업에 성공했을 때 60만원입니다. 정책브리핑 쪽 표현도 “재취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실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 원”입니다.
교육만 들으시면 뒤의 60만원은 나오지 않습니다.
둘째, 재창업 사업화입니다. 최대 2,000만원인데 정책브리핑에 “지원금만큼 자부담”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.
즉 2,000만원을 받으시려면 본인도 그만큼 넣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. 공짜로 2,000만원이 아닙니다. 자부담 비율의 정확한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공고에서 보십시오.
신청은 온라인입니다. 정부24에 “http://hope.sbiz.or.kr, http://www.sbiz.or.kr”로 적혀 있는데, www.sbiz.or.kr 로 들어가시면 소상공인24(sbiz24.kr)로 넘어갑니다. 주소가 바뀐 것이니 당황하지 마십시오.
서류는 “신청서,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(폐업사실증명원) 등 사업별 공고 참고”입니다. 이미 폐업하셨으면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.
가장 조심하실 것은 기한입니다. 신청기한이 “사업공고에 따름”으로 되어 있습니다.
상시 접수가 아닙니다. 공고가 나 있을 때 넣으셔야 합니다. 소상공인24에서 공고를 먼저 확인하십시오.
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
- 내 상황이 네 갈래 중 어디인지 정합니다.
- 소상공인24에서 해당 공고가 열려 있는지 봅니다.
- 신청서·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을 냅니다.
- 선정되면 교육·컨설팅을 받습니다.
- 재취업이면 취업에 성공해야 나머지 수당이 나옵니다.
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, 제12조의7, 제21조입니다.
문의처는 둘입니다.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과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-0100입니다.
희망리턴패키지 자주 묻는 질문
Q. 폐업하기 전에도 되나요?
지원대상에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Q. 어떤 지원이 있나요?
경영개선 원스톱폐업 재취업 재창업 네 갈래로 나뉩니다.
Q. 상담 비용이 드나요?
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은 무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.
Q. 전직장려수당은 얼마인가요?
취업활동 40만원과 성공 60만원으로 나뉩니다.
Q. 교육만 들어도 다 주나요?
실제 취업에 성공해야 나머지가 지급됩니다.
Q. 재창업은 얼마까지인가요?
최대 2,000만원이며 지원금만큼 자부담이 있습니다.
Q.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특화취업지원은 배우자도 대상이며 만 15세에서 69세입니다.
Q. 아무 때나 신청하나요?
신청기한이 사업공고에 따름이라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